사설-지자체 공무원 선거업무 수당 현실화해야
사설-지자체 공무원 선거업무 수당 현실화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4.01.24 12:5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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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0일 총선을 앞두고 경남도내 시군 공무원들이 수당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선거업무 차출 거부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와 경남 18개 시군 공무원노조는 지난 2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희생을 강요하는 22대 총선 투개표 등 선거사무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중앙선관위와 정부가 노동착취를 개선하지 않으면 선거사무를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주장까지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말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차단한다며 개표 과정에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수검표 추가 도입으로 선거사무 추가 인력이 필요하고 선거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경남 공무원노조는 수검표 도입으로 선거 때마다 선거사무에 동원되는 지방공무원들이 이번 총선 때 더 많이, 더 오랜 시간 동원될 것으로 우려한다.

경남 공무원노조는 투표사무원의 경우 오전 6시 훨씬 전에 출근하고, 오후 6시 투표 마감 후 투표소 철거·정리도 해야 해 사실상 14시간 넘게 일한다고 지적했다. 투표사무원 수당 13만원은 14시간 근무 기준 시간당 929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수당은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에도 못 미친다. 개표사무 역시 오후 4시께부터 나와 이튿날 새벽까지 일해야 해 노동강도가 높다.

선거공보물 배송, 벽보 철거 등 선관위가 해야할 업무조차도 지자체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더해 선거 업무까지 떠맡고 있다.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사무원 수당을 현실화하고 지방공무원 투입 비중을 낮추는 등 근본적 대책을 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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