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대상 등 우수사례 전파
도민 교육 홍보 안전의식 증진
컨설팅 등 선제적 안전망 구축
빈틈없는 안전점검·관리 강화
산업재해 없는 안전 일터 조성
지난해 경남도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이자 중대재해 감축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했다. 이에 2023 대한민국 안전보건대상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4개 지청 추산 도내 중대재해 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8%(59건→54건) 감소, 재해자 수는 28%(92명→66명) 감소했다.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됐다. 올해도 경남도는 중대산업재해 예방학교, 컨설팅 지원사업,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사업 및 산업안전대상 등을 통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경남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도민 중대재해 예방학교 운영 =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중대산업재해 예방학교’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중대산업재해 예방학교 사업’은 도민들이 쉽게 참석할 수 있도록 18개 전 시군을 순회하며 총 23회 실시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려운 용어로 이루어져 있고 민간 사업장에서 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관리감독자 등 사업체 관계자와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본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
교육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와 의무사항,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처벌사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유해위험요인 발굴과 개선 방법을 집중적으로 교육했고, 도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해 교육이 종료된 이후에 각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도민 중대재해 예방학교는 3000여명의 교육생이 수료했으며,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87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 경남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2024년 1월 27일)에 대비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는 것에 대비해 도내 중·소 사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취약하거나 구축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력구축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사업’을 추진했다.
본 사업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사건의 64%가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자력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수행했다.
현재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의 수요조사를 거쳐 1월에 14개 시·군(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에서 참여하여 221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지정 및 공표하는 민간 전문업체에서 총 4회 방문하여 총 884회의 컨설팅을 진행하여 단순 상담형식이나 컨설팅이 아닌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매뉴얼 제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7가지 핵심요소별 이행 현황과 해당 업체의 업무담당자 등 교육지원 및 일부 업체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취득 지원 등을 수행했다.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사업 및 산업안전대상 = 2023년도에 처음으로 경남도에서 제1회 경남도 산업재해 예방 우수 인증기업 5개사를 선정했다.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사업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에 대해 3년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장려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재해 예방 우수 인증기업은 서류심사와 고용노동부 인증 안전진단 전문업체를 통한 현장평가, 경남도 산업재해예방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선정된 인증기업은 모두 5개사로 주식회사 다경기업, 기득산업(주), ㈜용진통신, 주식회사 브이티엘, 주식회사 멀텍스이다.
인증기업들은 모두 충분한 안전설비를 갖추고, 근로자의 안전교육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우수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경영책임자가 직접 주기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과의 안전 소통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수상 기업들에는 인증서 및 현판이 수여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서는 오는 2월 중 도지사 주재 안전보건 리더회의 시 수여할 예정이다.
그리고, 경남도에서는 지난해 11월 30일에 우수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문화 활동으로 지역 산업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 및 시상하는 ‘2023년 경남도 산업안전대상’ 수상 기업을 선정·시상했다.
올해 첫 시행하는 경남도 산업안전대상은 누리집을 통해 공고·접수하고, 노동단체, 경영단체, 산업안전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 기업을 선정했다.
경남도 산업안전대상 수상 기업은 모두 4개사로, 대상은 ㈜웰템, 최우수상은 ㈜부경, 우수상은 ㈜위딘과 ㈜에스엘전자가 선정됐다.
◆찾아가는 VR 안전보건교육 추진 = 찾아가는 VR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에 광역지자체 처음으로 선정되어 추진했으며, 제조업, 건설업, 조선업 등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VR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92개 사업장 1200명에게 VR 교육을 실시했으며, 마이스터고 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11회, 579명 VR 교육을 완료했다.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산재 예방 인식 향상 및 타 교육 대비 효과가 89%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예비근로자인 마이스터고 학생 406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 만족도는 94% 이상으로 높아 타 교육과 비교하여 VR 안전보건교육이 산재 예방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을 위한 원어민 안전보건 강사 양성 및 안전보건 교육지원 = 2023년 9월 기준, 도내 산업인력 외국인 수는 전국의 12.1%로 광역지자체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조선업 외국인 채용 가능 비율도 상향되어(내국인의 20%→30%) 외국인 재해 예방대책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실정이나 생소한 작업환경과 언어소통 문제로 발생 되는 외국인 근로자 산재 사고에 대한 재해 예방대책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경남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내 조선소와 협력업체 외국인 근로자의 떨어짐·끼임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조선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강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원어민 안전보건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11명의 안전보건강사를 양성했고, 도내 다문화가정 여성을 선발하여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시 통역을 지원하는 ‘원어민 안전보건 통역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10명의 원어민 안전보건 통역강사를 양성했다.
원어민 안전보건 강사를 통해 산업재해 위험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국어로 안전교육을 진행하여 안전보건교육과 산재예방 활동을 추진하여, 2023년에는 도내 외국인 근로자 38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노동안전보건 지킴이단 운영 =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20명을 위촉하여 도내 산업현장에서 안전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지킴이단은 도내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사전 발굴해 작업환경 개선을 지도하는 전문가 그룹이다.
2023년에는 활동 영역을 공공영역에서 민간영역으로도 확대하여 50인 미만 중소규모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라인’ 배포를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등 안내, 사업주,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평가 작성법을 지도하여 민간부분 산재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
◆중대재해 예방·대응 계획 수립 및 도 소속 종사자 보호 추진 = 중대재해 예방·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빈틈없는 점검과 사업장 관리를 통한 공공부문 중대재해 ZERO화를 추진했다. 또한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도 소속 사업장 안전과 보건 증진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등 근로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 사업장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로 도민 안전 의식 증진 = 도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민간교육장을 담당사무관 등이 직접 찾아가 교육을 추진하는 등 도민들의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그간 도내 민간분야 중대시민재해 대상 중 식품접객업 분야는 사업주의 82%가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등 중대재해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절실한 실정이었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해 2월부터 식품접객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직접 교육장을 방문하여 약 30회 이상(약 3000명)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지난해 7월에는 한국소방안전원와 협업하여 소방기술자 및 소방안전관리자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 사례 위주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 대응력 강화와 혼란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
◆2024년도 계획 = 올해 도는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도내 5인 이상 사업장(5만 개소 정도)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개별적인 지원보다는 사업체 스스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도민 중대재해 예방학교는 산업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할 것이며, 업종별 찾아가서 교육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은 50인 이하 중·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문제점 인식 및 대응 방안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다면 2024년도 사업에서는 중·소규모 사업장에 스스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도 경남도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사업과 경남도 산업안전대상을 추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전파하여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경남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그리고, 최근 산업재해 발생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을 확대실시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교육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며,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활동 횟수를 확대하여 민간사업장의 자체적 안전 관리 시행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도내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도,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반기별 순회 교육을 추진하여 사고방지에 주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남도는 도내 사업주들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 더욱 적극적인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그동안 시행하였던 민간분야 찾아가는 교육과 더불어 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며, 민간분야 역량 강화 및 도민 안전 의식 증진에 지속적인 노력과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원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