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경전철 사태 해결 정부가 나서야
김해경전철 사태 해결 정부가 나서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3.05.12 18:19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해와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부산~김해 경전철의 막대한 적자 발생은 예상 이용객을 부풀려 수요예측을 잘못한 교통개발연구원과 정부에 있다고 들고 이들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개통 1년7개월이 지난 지금 까지 수효 예측의 18%에 불과하고 민자업체에 내야하는 MRG(최소운영수익보장) 폭탄이 현실화 됐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적자규모로 추산하면 20년간 적자가 2조2000억원에 달해 김해시 재정은 파탄이 불가피한데 이러한 재앙에 가까운 재정난 발생 원인은 당초 민자사업 협약 과정에 최소운영수익보장 손실보전 이라는 터무니 없는 조항 때문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교통연구개발연구원은 민자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뻥튀기 수요 예측을 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실제 부산~김해 경전철의 당초 수요예측은 2011년 9월 개통이후 2011년 하루 평균 17만6358명 탑승을 예상했으나 실제 탑승인원은 17% 수준인 3만82명, 2012년은 18만7266명 대비 17.6%인 3만3062명, 올해는 19만8848명 대비 18.6%인 3만6966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해가 갈수록 막대한 재정적자가 발생하면서 김해시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커지고 있는 적자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넘어 국가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물론 국책연구기관이 잘못된 수요 예측을 했고 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위가 조건부 승인을 내준 만큼 정부도 부실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기관의 엉터리 예측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예측 모델의 한계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그냥 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