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방지법’부터 현역·예비역 ‘논스톱 지원’까지
창원 진해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예비후보가 6호 공약으로 현역군인 처우개선과 예비역 지원방안 등을 담은 국방·보훈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황 예비후보는 “故 채 상병 사고 및 박 대령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며, 군내 안전사고와 수사외압과 관련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황 예비후보는 “현역군인에 대한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고, 그중 함정에서 근무하는 해군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황 예비후보는 ‘현역 간부 처우개선 패키지’를 제안했다. ▲함정근무수당 인상과 ▲위험근무수당 인상, ▲시간외수당 인상 등 수당 인상부터 ▲주택수당과 ▲전월세 이자지원 등 주거지원책을 공약에 담았다.
황 예비후보 측은 이어 군 생활 중 편의를 위한 세심한 접근도 필요하다며, ▲부부 군인 육아 지원, ▲영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과 ▲영내 퍼스널 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허용 등도 약속했다.
황 예비후보는 “진해에는 현역군인뿐 아니라 예비역과 군 가족들이 많이 거주해 장병 지원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보훈처장과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제가 현역군인부터 예비역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자부했다.
황 예비후보는 이어 故 채 상병 사고 및 박 대령 사건의 재발 방지를 언급하며 재난안전법, 군사법원법, 군사경찰직무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황 예비후보 측은 전반적인 군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급 정년연장과 ▲군무원 정원 확대 등도 제안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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