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고용 불안. 저임금 등 열악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돌봄노동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 기능 유지 등을 위해 대면 서비스를 중단 없이 수행해야 하는 노동자들이다. 비대면 일상을 지키기 위해 대면 노동의 위험을 감수하는 이들이다. 그럼에도 고용 안정성과 임금, 근무 여건 등은 가장 취약한 게 현실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돌봄노동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이에 민주노총 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돌봄 노동자들이 지난 1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정부가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돌봄 노동자에겐 최저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저임금과 단시간 노동을 해온 돌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노인 돌봄 노동자는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공짜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아이 돌봄 사업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 업체가 아이 돌봄 사업에 참여하면 돌봄 비용이 증가하고 이용자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일상을 떠받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돌봄노동자들을 그동안 우리 사회가 정당하게 대우해왔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이제라도 그에 걸맞은 대우와 보상을 정상화하는 일에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돌봄 노동자가 직면한 고용불안과 공짜 노동 강요 등 불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돌봄기본법' 제정 요구에 귀를 기울여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