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야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장병국 의원(밀양1·국민의힘)은 14일 열린 제41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고령화된 농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농어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작업장 이탈과 불법체류 문제 등으로 수확·출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농어가에 큰 피해를 주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 교육·체류 및 입출국 관리 등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장 의원은 “농가의 신청에서부터 외국인 근로자 입출국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화되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상담·언어소통 등 효율적 지원이 가능하고, 철저한 입출국 관리로 불법체류 등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일꾼으로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할 때”라며 “시·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우리 농어촌도 살리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함께 사는 공생의 관계를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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