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조선업종 4대 보험 체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꺼내 들었다.

19일 오전 11시 변 후보는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 제2의 호황’이라는 기사가 도배되지만, 역설적으로 조선업 노동자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4대 보험금 체납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변 후보는 “체납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원청사가 하청에 내려주는 기성금(공사대금)이 턱없이 낮다는 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에 따르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4대 보험 납부유예가 실시된 지난 2016년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거제시 관내 조선업종 4대 보험 누적 체납액은 691억원이다.

국민연금은 2017년 12월, 건강보험은 2021년 12월 납부 유예가 종료됐다.

변 후보는 “체납액이 줄지 않는 이유는 4대 보험 체납 사업주가 분납 이행계획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매달 소액이라도 납부하면 강제징수 할 수 없는 현행 제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 했음에도 사업주 체납으로 신용등급이 하락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금융감독원의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겠다”며 “4대 보험 체납에도 체납금을 징수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무 해태도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청업체 7월 위기설 대응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과 조선산업기본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유사 사례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가오는 6월 30일이 되면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끝이 난다”며 “4대보험 납부유예 또한 종료되어 벌써 하청업체 7월 위기설이 나돌고 있으며 체납 노동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위해 즉시 고용노동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해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