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 유사 사례 연구를 통한 투자선도지구 활성화 방안 모색
이번 회의에서는 투자 선도지구 지정 지연·실시계획 승인 신청 지연에 대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각 시군의 투자 선도지구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으며 투자 선도지구 추진 관련 건의 사항과 협조 요청 사항도 나눴다.
시행 중인 도내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고성군)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18년 선정) ▲(함양군)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21년 선정) ▲(통영시) KTX통영역세권 개발(22년 선정)이며,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작성·승인,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다.
이날 논의한 투자선도지구 사업 활성화의 주요 방안은 ▲(고성군) 무인항공기 관련 기업체의 정확한 수요조사 파악, 적극적인 입주기업 유치를 통한 실시계획 신청 ▲(함양군) 투자선도지구 지정 위한 용역 발주(올해 상반기), LH와 시행 협약 체결 신속 추진 ▲(통영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올해 3월) 등이다.
또한 입주기업 실수요 조사·결과 반영, 사업 타당성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 경남의 투자선도지구 사업과 유사한 타 지자체 및 국외 사례와 비교·분석 등 도 차원의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경남지역의 투자선도지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연구’를 의뢰했다. 경남도와 사업 성격이 유사한 ▲전남 고흥군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충북 영동군 황간물류단지 ▲일본 쓰루오카시의 쓰루오카 바이오사이언스 파크 사례를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국조 경남도 균형발전단장은 “우리 도는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정책 발굴·지원을 통해 투자선도지구가 지역성장 촉진은 물론 실질적인 성장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지역의 성장잠재력과 인근 지역으로 사업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또는 100인 이상의 신규고용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지역 특성과 경쟁력 등을 고려해 지역 문화․특화산업 육성, 테마 관광지 조성, 역세권 종합개발 사업 등에 최대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도에는 고성과 함양, 통영 등 3개 시군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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