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유권자 혁명이 필요하다
6·4지방선거 유권자 혁명이 필요하다
  • 김영우기자
  • 승인 2014.01.01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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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비리 사법처리 단체장 20명 넘어

입지자 도덕재무장·유권자 각성 절실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벌써부터 선거 관련 비리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도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를 둘러싸고 범죄로 중도 하차하거나 비리로 구속되는 경우가 끊이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인물을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증폭되고 있다.

도내에서는 기초단체장을 비롯해 지방의원들의 도덕성 추락이 심각한 지경에 달했다. 민선 단체장이 5기까지 배출되면서 재임 중 혹은 퇴임 후 사법처리된 기초단체장이 무려 20명이 넘는다. 뇌물수수가 가장 많은 죄목이고 보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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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의 고장'으로 불리는 함양군에서는 군민들이 뽑아 준 군수들이 연달아 법의 심판을 받고 중도에 물러났다. 최완식, 이철우, 전 군수가 2년 사이에 차례로 군수직을 상실했고 비록 무죄판결이 났지만, 천사령 전 군수도 뇌물수수죄로 구속된 바 있어 함양 군민들이 입은 상처가 쉬 아물지 않고 있다.

함양군 뿐만 아니라 경남도 내 기초단체장들의 도덕성 추락이 심각한 지경에 달했다.

양산시의 경우 민선 1, 2기 시장이 수뢰 혐의로 법정구속된 데 이어 재선거로 당선된 시장마저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자살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거제시도 민선 1~4기 시장 3명이 모두 수뢰 혐의로 사법처리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창녕군도 골재 채취 허가권을 둘러싼 뇌물 비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2006~2010년 민선 4기에만 군수가 두 명이나 비리로 물러나면서 4년 사이 군수 선거를 세 번이나 치러야 했다.

18개 시·군 중 전·현직 단체장이 탈이 없는 지역이 고성·합천 등 5~6개에 불과할 정도이다. 도의원과 시군의원 등 지방의원들도 비리혐의 등으로 중도하차하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했다.

도내 단체장들이 비리에 쉽게 연루되는 것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도덕적 자질은 부족한 탓이다. 여기다 지연·학연·혈연에 기대어 당선된 단체장들이 토호세력과의 유착관계를 쉽게 끊어 버리지 못하는 게 큰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단체장을 하려는 입지자들의 도덕재무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비리 단체장을 뽑은 주민들도 일단의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주민의 수준이 곧 단체장의 수준을 가름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민선 제6기 선거에서는 무엇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후보를 선택해 실추된 고장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각성해 '인물감'이 안되는 후보는 원천 배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시민단체에서도 비리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걸러내는 유권자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단체장이 비리로 낙마하면 지방행정이 올스톱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유권자 모두 깊이 새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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