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 난항…정쟁에 지방정치 실종

여야 정치권의 계속되는 손익계산으로 인해 6·4 지방선거 전체가 '깜깜이 선거'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지역 정치권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특히 국회 정치개혁특위 종료가 임박했는데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다시 겉돌고 있어 입지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26일 도내 정치권에 따르면 내달 4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확정된 선거룰은 사실상 '제로' 인 상태여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는 물론이고 교육감 선거 방식 등에 대한 결론도 나지 않는 등 선거 룰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입지자들도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여야 경남도당도 입지자 검증작업 등을 벌여야 하지만, 정해진 룰이 없는 상태라 손을 놓고 있다. 이는 중앙정치권이 여론의 눈치를 보며 출구전략 찾기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여야 정치권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여론전에만 매진하다 보니, 정작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개특위는 오는 28일 마지막 전체회의만 남겨둔 상태지만 여야가 주요 쟁점마다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합의는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태다.

특히 여야의 공통 대선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 '유지'를 주장하는 새누리당과 '폐지'를 요구하는 민주당이 정면 충돌하면서 정개특위의 현안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을 2월 중순 또는 2월말까지 연장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합의안 도출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새누리당은 기초공천제 유지 대안으로 구의회 폐지 및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경선) 도입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공천폐지 논란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했고 양측은 공방만 되풀이하고 있다. 기초선거 공천폐지 논란으로 인해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을 비롯한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선거공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는 아예 뒷전이다.

설사 여야가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을 2월까지 연장하더라도 합의안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정개특위는 결국 지방선거 제도의 큰 틀에는 손을 대지도 못한 채 지엽적인 문제만 보완하는 선에서 활동이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6월 지방선거를 둘러싼 제도 등 정비와 인물 선정이 지연되면서 정책과 인물대결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지방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당공천 폐지 요구를 중앙 정치권에서 힘으로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책대결 실종이 우려되고 있다.

진주에서 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한 입지자는 "선거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선거관련 제도가 확정되지 않아 답답하다"며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서글픈 형상"이라고 꼬집었다.

도내 정치권 관계자는 “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내달 4일 시작되지만, 정해진 것이 없어 답답함만 가중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이 걸린 문제여서인지 논의는 지지부진하고, 여야는 출구전략, 여론몰이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