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감 직선제를 바꾸어야 한다
시도 교육감 직선제를 바꾸어야 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9.0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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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진주문화원 부원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부터 국가관과 교육철학이 확립되어 헌법을 바탕으로 도덕 국사과목은 국정교과서로 해 주기를 바란다. 현재 지방 조직분권 하에서는 시도 교육감은 남북분단을 감안해 국가관이 확립되고 인품이나 도덕성을 갖춘 교육철학이 확립된 사람이어야 한다. 더 더욱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지만 최소한 20년이라도 내다보고 정치성을 떠난 2세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사욕을 버리고 도덕을 바탕으로 좋은 인성을 길러 세계의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교육감이어야 할 것이다.

급식문제는 일률적으로 하데 음식은 학생체질에 맞게 영양분을 높이고 국가예산의 부족부분은 학생들 모르게 상류층 학부모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 한다.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무상 급식을 시키면 국가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상류층은 도움을 느끼지 않는 만큼 서민층은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필자는 교직생활을 할 때에 한국, 일본, 자유중국(일본에서는 대만성으로 호칭) 등 3개국 교육자 대표로 동경에서 연구발표를 할 때에 사회과 교사 집에 민박을 하면서 사회교과서나 윤리교과서를 보니 애국(愛國)애족(愛族)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기에 이유를 질의한 결과 나라사랑과 민족사랑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인데 교과 시간을 활용 강조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일본의 궁극적 교육목표는 세계를 지배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교원 노조 활동에 대해 다시 물었더니 일본의 교육자는 교사 양성기관에서부터 철저한 국가관과 교사로서의 전문지식을 모두 갖추어 졌다고 하면서 예를 들면 교원 노조는 교사나 학생들의 편의시설이나 학생들의 복지에 전력하면서 교사와 교장간의 불화가 생기면 일단 교장부터 전보시키고 교사는 교사회의에서 잔류를 결정하면 그대로 유임시킨다고 하면서 교장이나 관리직보다 교사를 우대한다는 말을 듣고 우리보다 교육정책이 30~50년은 앞선다고 생각되었다.

당시 우리는 도덕(국민윤리) 국사 일반사회는 국정교과서였고 진학시험은 동점일 때에는 1도덕 2국사 점수 다음은 연령을 기준으로 선발했다. 이것이 애국애족교육의 이념이었고 따라서 사회질서가 어느 정도 바로 잡혀 있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일부 교사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벗어난 북한을 공개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의 교재도 만들어 학생지도에 임한다는 기사도 보았는데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시도 교육감부터 임명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서울시교육감의 예를 들면 직선제 선거비용이 최소한 40~5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정당조직을 가동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따라서 정당지원금이나 정부지원금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교육감은 당선 된 후에 숨겨진 거래약속이 이행되지 않은데에서 부정문제가 노출된 것으로 생각 되지만 자진 사퇴 하는 것이 마땅하고 만약 끝내 거부한다면 사회질서는 더욱 문란하게 되고, 교육 비리의 원천은 선거비용에서 나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시도교육감은 정부정책에 맞추고 교육 비리를 척결하는 차원에서 직선제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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