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통합
행정구역통합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9.1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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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논의를 강화해 가고 있다. 정부는 지금처럼 나뉘어진 행정구역을 광역으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정부의 생각으로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이 되었다. 그런데 행정구역 통합이 행정효율을 가져오는 지, 주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지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아직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그렇게 행정구역통합을 밀어 붙였지만 결국 성사된 곳은 창원, 마산, 진해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창원, 마산, 진해의 통합으로 이곳 주민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행정구역이 통합되고 난 후의 과도기 현상이라고 하기에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일리가 있는 면이 많다. 괜한 기대심리로 인해 부동산 가격만 급등해 그렇잖아도 빠듯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올해 창원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투기꾼들이 아니라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길 리가 없다. 또 행정비효율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주민들은 불평을 터뜨리고 있다. 마산 시민들이 창원시까지 가야하고 진해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줄어든 것도 아니다. 세 도시의 공무원 수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서 행정효율 증대는 벌써 먼 나라 일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정부는 2014년까지 행정구역 통합을 밀어 붙일 태세이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로는 통합을 밀어붙이다가는 엄청난 주민의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 같다. 지금부터라도 행정구역개편이 잘하는 일인지에 대해 과학적인 검증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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