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우수한 건강보험제도를 지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좀 더 도움을 주고자 건강보험제도의 전반적인 내용과 개편되는 보험료 부과체계, 올해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지병태(54) 지사장을 만나 자세히 들어봤다.
지병태 지사장은 "건강보험제도가 더욱 발전하고 앞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며 "지역민들의 평생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평균수명연장과 영아사망률을 낮추는 등 국민건강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데 기여 하고 있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벤치마킹해 가는 등 수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우수성을 인정해 배우러 오고 있다.
이런 우수한 건강보험제도를 지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좀 더 도움을 주고자 건강보험제도의 전반적인 내용과 개편되는 보험료 부과체계, 올해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지병태(54) 지사장을 만나 자세히 들어봤다.
지병태 지사장은 "건강보험제도가 더욱 발전하고 앞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며 "지역민들의 평생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지병태 지사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 문의가 많은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도입 된지 37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의 건강수준과 의료서비스의 질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렇게 우수한 건강보험제도에도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료비 지출이 전체의 34%를 넘어섰고, 만성질환 진료비 또한 전체의료비의 35%를 차지하고 있어 건강보험의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하고 불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와 비정상적인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최근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많은 문의가 있는 것 같다.
-현행부과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독일, 프랑스, 대만 등 주요 국가들은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직장과 지역으로 구분되어 직장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제도 도입 당시 낮은 소득 파악률 때문에 소득 500만원 이상과 500만원 미만으로 구분해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 하고 있다.
이것은 같은 국민이 동일한 보험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부과에 있어서는 제 각각 다른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다보니 부과체계가 불공정하고 불형평성으로 국민의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어 많은 민원을 야기 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불평등 사례는 무엇인가
▲진주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A씨는 월 200만원을 받고 직장을 다닐때는 월 보험료가 6만원 정도 부과되었는데 직장에서 그만두고 실직이 되면서 2억원대 아파트와 자동차가 있어 지역 보험료가 18만원 정도 부과되니까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항의 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같은 월급을 받던 근로자 B씨는 퇴직을 하면서 자녀가 직장에 다니고 있어 자녀 앞으로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아파트와 자동차가 있어도 보험료는‘0원’으로 한푼도 내지 않았다. 이런 사례가 너무나 불평등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어떻게 개편되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발족하여 무려 11차례의 회의를 거쳐 지난 9월 11일에 부과체계 개선 기본방향을 확정했다. 기획단 발표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면서 부과대상의 소득을 확대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일부 반영한다는 것이다.
첫째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에 종합과세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즉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 등이 보험료에 반영되며, 퇴직, 양도, 상속, 증여소득은 제외시키기로 했다.
둘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제도가 폐지되면서 일정 수준 소득 보유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부과 하는 것이다. 현재 연금소득 금융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보험료를 모두 부과한다는 것이다.
-개편 후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는가
▲개편안대로 시행이 되면 직장가입자의 월급이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 보험료가 높아지고, 피부양자제도의 폐지되면서 보험료 부과함에 따라 당분간은 또 다른 민원발생 소지가 있을 것이며, 그리고 여전히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63%수준으로 낮은 문제와 일부 재산에서 부과하는 한계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개편되는 제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비교적 낮은 부담으로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국민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세계에서 우수한 제도라고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지속가능하고 발전하려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 불공정하고 불형평한 부과체계를 개선하여도 또 다른 계층이 손해 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는 동일 보험집단의 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과 동일한 급여가 시행 되어야 형평성을 도모하고 공정성을 담보하여 국민들의 수용성이 높아지게 되어 제도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고 싶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가 있다면
▲보험급여확대 내역으로는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암, 뇌혈관질환, 순환기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초음파, MRI, PET, 고가항암제 등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4인 병실의 입원료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으며,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여 보다 큰 혜택을 드리게 됐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체계를 개편,‘치매특별등급’을 도입해 더 많은 어르신께 혜택을 드리게 됐다. 민원서비스도 더욱 편리하게 바뀐다. 4대 보험료를 편의점에서도 현금으로 납부하실 수 가 있으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민원 24시에서 발급 가능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노후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낮아졌으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전·월세금의 부과 기본 공제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어 부담을 완화 했다.
-진주산청지사에는 언제 취임했나
▲지난 7월 1일자로 취임했다.
-전공은 무엇인가
▲석사는 보건학을 전공했고 박사과정은 사회복지학 중 노인복지를 전공했다.
-신청사로 이전했는데 소감은
▲그동안 사무공간과 주차장이 협소해 고객에게 불편을 드렸는데 신청사로 옮겨 넓은 주차장과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속에 고객을 맞이하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한다. 신청사 이전의 계기로 진주산청지사 전 직원은 심기일전해 보다 편리하고 친절한 서비스제공으로 고객님이 매우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신청사에 대한 방문객들의 평가는
▲쾌적하고 안락한 실내공간과 넓은 주차장이 마음에 들긴 하는데 교통이 불편하여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가장 많은 민원은 무엇인가
▲어느 지사 할 것 없이 방문 민원의 80~90%가 보험료부과 민원인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대한 불만과 소득은 없는데 보험료가 많아 납부하기 어렵다며 생계형 체납자로 연결되어 직원들이 가장 힘들어 하고 있다.
-사회공헌활동은 무엇이 있나
▲전 직원이 매월 사회공헌기금을 원천징수 해 진주평거종합사회복지관과 결연, 매주 화요일은 독거노인을 위해 직원들이 직접 도시락배달을 하고 있다.
또 월 정기적으로 진주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해 시설청소와 어르신 말벗되어드리기로 봉사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연말에는 불우이웃들을 위한 물품지원 및 김장 담그기 행사를 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써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