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의지 담아 관내 135개 중소업체 발송
이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최대한 해결해 기업이 생산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적극적인 규제개혁 의지를 밝힌 군수 서한문을 관내 135개 중소업체에 발송했다.
이 서한문에는 규제개선은 중앙부처의 법령개정을 필요로 하는 등 제도적 한계에 의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과제가 남지만,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과감히 개선하고 중앙부처의 법령개선에 대해서는 적극 건의하겠다는 내용이 수록됐다.
또한, 평소 관행적으로 느꼈던 불편함이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운영의 어려움을 과감없이 건의해 줄 것과 지속적인 규제개혁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도 함께 담았다.
앞서 군은 지난 3월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기업인 간담회, 규제상담실 운영, 군민제안 접수, 공무원 규제발굴 보고회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규제완화에 적극 노력해 왔다. 그 결과 14개 자치법규를 개정해 33건의 규제를 폐지·완화했으며 숨은 규제 3건에 대한 개선 등 성과를 이뤘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군수 서한문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최대한 해결해 기업이 생산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적극적인 규제개혁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강정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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