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 해외연수 벤치마킹 접목사례로 남길 것 (1)
9명의 의원 연수단은 핀란드와 러시아를 차례로 방문하고 이들 2개의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장점만을 찾아 학습한 뒤 학습된 내용들을 어떻게 지역에 반영시켜 나가야 할지에 대한 열공하는 마음으로 대장정에 올랐다. 이들 연수단들은 2개 국가를 둘러보면서 무엇이 내가 살고 있는 산청의 농촌도시에 접목을 시켜야 하는지 고민의 긴 여정으로 알찬 연수를 무사히 마무리했다.
이에 산청군의회 9명의 연수단은 7박9일 간의 일정으로 연수를 가진 핀란드와 러시아에 대해 1핀란드 편과 2 러시아 편 등 두 차례에 나눠 연수단의 기행문을 요약해서 본보에 싣는다<편집자 주>
신동복 산청군의회 총무위원장은 핀란드를 이렇게 이야기했다.
신 위원장 등 산청군의회 의원 9명 및 사무과 직원 4명은 지난 달 28일부터 지난 5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핀란드와 러시아 등 2개국으로 해외연수 길에 올랐다.
그는 연수 길에 오르기에 앞서 평소 자이리톨이란 껌으로 유명한 핀란드와 공산주의의 잔재가 남아있는 러시아를 방문한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면서 두려움 반 설레임 반으로 들떠 있었다고 솔직하게 설명했다.
이들 연수단 일행은 모스크바를 경유해 약 13시간의 긴 비행을 통해 첫 방문지인 핀란드 헬싱키에 도착했다.
처음 발을 내딛는 헬싱키의 이미지는 우중충한 날씨에 어울리게 고색창연한 낮은 건물들과 좁은 도로에 천천히 움직이는 자동차들로 수도라는 이미지보다는 여느 소도시 느낌을 받았다고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현지가이드를 만난 후 저녁식사를 한 후 숙소로 이동한 뒤 핀란드에서의 첫밤을 보냈다.
‘긴 겨울과 백야, 산타클로스와 요정의 나라! 숲과 호수와 섬의 나라!’,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에서 가장 높은 성취를 보여주는 교육복지의 나라’, ‘부패수치는 가장 낮고, 복지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은 나라’ 핀란드를 가다를 먼저 생각하도록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었다고 신 위원장은 말했다.
핀란드는 끝없이 펼쳐진 침엽수림, 세계에서 투명지수 1위의 명예를 누리고 있는 깨끗한 나라, 시벨리우스의 음악과 자일리톨 껌으로 우리에게 더욱 가까운 나라인 핀란드이지만 늘 강대국에 밀려 자신을 지켜야 했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1세경부터 현재의 국토에 거주하기 시작했지만, 1155년 스웨덴의 침략을 받아 650년간 지배를 받았다. 19세기 초에는 다시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으나 1920년에 이르러 핀란드 공화국으로 독립했다.
핀란드를 방문한 둘째날을 맞았다. 일행은 아침 식사를 마친 후 핀란드의 민족적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는 장 시벨리우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시벨리우스 공원을 시찰했다. 시벨리우스의 작품인 핀란디아는 핀란드의 신비로운 자연과 가혹한 운명을 깊이 공감하는 민족의 음악으로 애국심의 결정체로 국민 찬가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공원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24t의 강철로 만든 파이프 오르간 모양의 시벨리우스 기념비와 그 평에 시벨리우스의 두상이었다. 사진을 찍고 버스로 이동하면서 간간이 복지국가 핀란드의 사회보장제도를 접할 기회를 가졌다.
북유럽의 국가들이 대부분 복지 선진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나라와는 감히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높은 수준의 복지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었다고 현지 가이드는 설명했다고 신 위원장은 이야기했다.
핀란드의 교육복지와 노인복지 분야를 간략히 요약해 보고자 한다.
◇복지국가 핀란드 - 조세부담과 복지지출이 높은 나라
▲복지정책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크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사회보험을 제외한 거의 모든 복지정책들이 지방정부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부담과 상호의존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복지재정이 주로 지방세와 중앙정부 교부금으로 이뤄져 있고, 대부분 보편적(무상)복지이지만 그만큼 모두가 지방(소득)세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데 지방세율은 16.5~21.5%(2013년)이다.
핀란드의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는 실업, 질병 연금생활에 대비한 사회보험, 자녀수당, 육아수당 등 복지제도와 건강보험이 있으며,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에서부터 대학교육까지 무상 공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을 복지의 일부로 생각하는 나라
▲우리나라의 교육 공공성은 교육 영역에 복지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국가의 정책사업에 교육복지라는 용어를 활용했는데 교육이 복지로 규정되면 교육복지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여겨진다.
교육은 개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정치적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기 때문에 기본 권리이며, 성, 연령, 인종, 종교, 능력 등의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그 교육의 실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 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핀란드의 교육제도를 우리의 교육모델이라고 이야기 한다. 핀란드와의 공통점은 식민지 생활을 겪었다는 역사적 사실 이외에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각국 교육정책의 지표를 제공하기 위해 3년마다 한 번씩 각국의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에서 최상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학비가 무료인 나라, 학원이 없는 나라,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핀란드, 우리나의 교육현실과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 핀란드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산청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헬싱키 시, 시니어코하우징 로푸키리(노인주택공동체)
▲핀란드는 국민소득의 45%를 세금으로 납부해 일궈낸 복지가 은퇴자와 노인들의 천국으로 만들었다. 헬싱키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실버 공동체는 서로 도와가며 외롭지 않게 인생을 살아보자는 취지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고 한다.
헬싱키 시에서 사유지를 염가에 임대해 노인들이 주택 조합을 설립해 아파트를 세웠다고 한다. 즉, 이 아파트는 ‘로푸키리(우리말로 마지막 전력질주)’라고 하는데, 노인요양사실을 가지 말고 노인 공동체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0년에 갓 은퇴한 할머니 10여명이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1990년대 극심한 불황을 겪은 이후 노인 자살률이 높아지자 이 대안으로 급부상했다고 한다. 때문에 입주자 스스로 요가·문학클럽 등 동아리를 조직해 재능 나눔도 실천한다. 이처럼 활동적이고 즐겁게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이 많아지게 된 데에는 일찍이 고령화가 국가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는 문제를 인식한 정부의 노력이 컸다고 한다.
핀란드 정부는 노인들이 스스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 재교육과 취업 프로그램을 진행해 노인들이 그 간의 경륜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노인 일자리를 다양하게 확충하는 것도 노인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사회부담도 줄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핀란드의 루푸키리는 지난 2012년부터 산청군 경로당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을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이는 혼자 사는 어른신이 한집에 모여 식사도 함께 하고 잠을 자는 등 가족처럼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 난방비나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상호 간에 안전을 확인할 수 있고, 정서적 외로움도 해소하며, 소외감과 외로움으로 인한 우울증, 자살 등을 예방해 노후를 행복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면적은 작지만 소박한 복지시책들을 확산해 나가면 비록 복지 지출예산은 적지만 북유럽의 복지국가 못지 않은 복지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수단 일행은 셋째 날 공식일정으로 에코비키를 방문했다. 수도 헬싱키에서 8㎞떨어진 도심 외곽지역에 위치한 이 마을은 헬싱키 정부의 ‘헬싱키 환경 아젠다 21프로그램’에 따라 조성된 친환경 미래형 생태도시이다.
에코비키 입구에 들어서자 건축물들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려 개발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집집마다 콘크리트를 최소화하고 목재를 최대한 사용했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건축물 사이로 녹색공간을 만들어 주민들의 텃밭으로 이용토록 해 눈길을 끌었다.
여기다 도로는 빗물이 잘 스며들게 했으며 지붕위에 떨어지는 빗물은 빗물 저장시설로 유입해 재사용하게 설계가 되었다고 현지 가이드는 귀뜸했다.
그는 건축물에 비해 3~4% 정도 건축비용이 더 들지만 추가비용은 에너지 절약과 함께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함으로써 10년 정도면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연수단은 우리 지역(산청군)에도 에코비키를 롤 모델로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환경오염 없는 지속성장 가능한 녹색산청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했다.
신 위원장은 “3일간 필란드에서의 일정은 우리나라(현 산청군)의 현재 모습과는 상이하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밝혔다.
산청/정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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