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회의장협의회 대정부 건의문 채택
전국 228개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교통유발이 많은 대형마트와 예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현실적인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을 정부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현행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 기준은 교통혼잡 정도와 상관없이 시설물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당 350원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교통여건 등을 감안, 부담금 기준을 인상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탄력적인 부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안건을 제안한 조지훈 전북대표회장은 “교통유발 발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부담금 인상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도대표 의장들은 이날 전주한옥마을을 둘러본 뒤 전주의 맛과 멋을 체험했다.
또 남원시의회 조영연의장이 의정 발전에 공헌한 공로로 의정 봉사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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