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위법 교원 징계는 더 엄격해야
비리·위법 교원 징계는 더 엄격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09.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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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받는 교원들의 징계사유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음주운전이고, 그 다음이 성범죄다. 쉬이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교원징계 유형별 현황 자료이니 틀림이 없을 것이다. 최근 2년 반 동안 징계받은 초·중·고등학교 교원이 1595명인데, 이 가운데 음주운전이 676명으로 가장 많다. 무려 42.4%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 성범죄가 8.2% 130명이다.


음주운전과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많다는 것은 먼저 관련 사건이 많다는 얘기일 것이다. 또는 다른 사건을 저지르거나 연루된 경우가 더 많지만 음주운전과 성범죄 만큼 위중하지 않고 사회적 파장이 없을 경우 쉬쉬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음주운전과 성범죄를 저지르는 교원이 많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극히 일부 교원의 문제이겠지만 매우 충격적이다.

성범죄의 경우 그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반인들의 성범죄에도 엄격한 처벌을 원하는데 교원의 경우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음주운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자료에 따르면 교원의 음주운전 징계가 사흘에 두 명꼴로 이뤄졌다는 결론이다. 교원도 사람이라는 항변이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원에 대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이번 자료에서 또 하나 우려스런 것은 경남이 지역별 징계 숫자와 음주운전과 성범죄 모두에서 타 시도에 비해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별 징계 교원 수는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두 번째, 성범죄 징계는 세 번째로 많다. 비리·위법 교원에 대해 엄격하고 철저한 징계조치의 결과이리라 믿는다. 동시에 교원 도덕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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