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 등 도내 대형조선소 일부 사내협력업체와 하청업체는 실업급여 부정 복마전이라 할만하다.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다 덜미를 잡히는 일이 계속 발각되고 있다. 복마전 伏魔殿이란 나쁜 일이나 음모가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는 악의 근거지라는 뜻인데, 업체대표까지 가담하여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복마전이란 표현이 그다지 과하지 않다.

올들어 통영.거제지역 대형조선소 사내협력업체와 하청업체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만 해도 어림잡아 네다섯 차례나 된다. 지난 5월 사내협력업체 2개사 근로자 25명이 적발됐고, 2개월 후인 7월 58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다시 2개월 후인 지난 9월에도 근로자들의 부정수급을 묵인해준 업체 대표를 포함해 12명이 입건되고, 이번에 또 52명이 친척까지 동원하다 덜미를 잡혔다.

본보에 보도된 것만 해도 이렇다. 부정수급이 적발되고도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숫자는 더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지난 4월부터 대형조선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조사를 한 결과, 105개사 219명을 적발했다. 9억여원 반환토록 명령하고, 부정수급자 등 관련자 193명을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한다.

실업급여로 지급되는 돈은 국민의 땀으로 조성된 예산이다. 이 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것은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거나 강도짓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부정수급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자와 부정수급에 가담·방조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을 더 엄중히 해야 한다. 부족한 복지예산이 비양심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