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회 의정비 올릴만큼 역할하나
시군의회 의정비 올릴만큼 역할하나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11.23 18:1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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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부분의 시군의회가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소식을 전해 듣는 주민들의 반응이 어떨지 눈에 선하다. 매년 이맘때면 되풀이 되는 일이긴 하지만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여러 가지 조건이 녹록치 않아 주민여론이 비난을 넘어 반발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게 된다. 의정비 인상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도내에서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시군의회는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대부분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8% 근접선에서 인상률을 정하려 하고 있다. 지난해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해 재작년 연말 도내에서 맨 먼저 의정비 인상을 결정해 주민들의 큰 비난을 샀던 사천시의회가 올해도 일찌감치 월정수당 3.8%를 인상하는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목받고 있다.

올해 50만원을 인상했던 창원시의회는 또 3.6%를 인상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고, 창녕군의회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하고 있다. 유등축제 연출사진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진주시의회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거창군의회와 고성군의회 등도 인상을 추진 중에 있다. 자신들과 관련된 일엔 재빠르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의정비는 의원들의 집행부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최소한의 활동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의원들의 생계유지비 성격의 보수가 아니다. 따라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연동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발맞추려는 것은 민망하기 짝이 없는 꼼수라 해도 과하지 않다. 의정비를 올릴 만큼 올 한해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먼저 돌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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