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 있을 때 마다 공무원의 비위.비리 척결을 외치지만 여전히 구호에 그치고 있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경남도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공무원의 비위.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9월말 기준으로 도내 공무원 관련 형사사건은 151건에 이른다. 전체 공무원의 숫자에 비해 많지 않은 수치라 할 수도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만은 않다.

법을 어긴 비위非違에 앞서 도리에 어긋난 비리非理 내용을 보면 공무원 청렴의식 확립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지적을 당연히 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151건의 형사사건 중 교통사고가 87건으로 가장 많은데, 이중 음주운전이 무려 65건에 이른다. 지난해에도 모두 117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는데, 올해도 추세를 보면 연말까지 가면 지난해 적발건수보다 적지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어 금품수수 19건, 폭행.상해 11건, 허위 공문서 4건, 성매매.성폭력 3건, 공금 횡령.유용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비위는 모조리 형사적으로도 무거운 벌을 받는 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고작 7명에 불과하다니 참으로 충격적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견책이나 감봉처분을 받을 뿐, 정직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다.

늘 공무원 비위.비리 처분 관련 보도 때마다 지적하는 바이지만, 이러한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공직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홍준표 지사가 도정을 맡고부터 고강도 대책과 엄중한 처분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내년 선거를 앞둔 연말이다. 공직기강 확립 구호만 외쳐대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