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생태체험단지 논란 재점화
홍정덕 의원 체험단지 활성화방안 군정질문
187억짜리 대규모 사업 “총체적 부실” 비난
지난 17일 홍정덕 함양군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 임창호 전임군수 시절 본격 추진된 최치원역사공원,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자연휴양림 등 의혹과 논란의 진원지가 됐던 개발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되짚으면서다. 특히 지리산생태체험단지는 그동안 환경파괴와 부실시공, 자연석 대량 반출과 민관유착 의혹, 당위성 없는 전시성 개발, 거액의 예산낭비 사례 등의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아오던 문제 사업으로, 이것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어떤 사업이길래? = 지리산생태체험단지는 당초 문화관광부로부터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계획(2008~2017)으로 승인받고 2011년부터 추진돼 임창호 전임군수가 처음 당선된 2013년 12월 착공됐다. 총사업비는 187억원(국비70억+도비21억+군비96억)이다.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의 목적은 “지리산권 동·식물 생태체험 및 학습공간을 조성, 관광객 휴식과 체험공간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시너지 제고”다. 이를 위해 마천면 강청리 797 일원 6만6818㎡에 생태전시체험관 1개동, 황토 및 방갈로 체험관 12동, 오토캠핑장 12면, 경사체험장, 주차장 등을 올해 말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잇따른 지적에도 뒷짐 진 함양군 =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선 이미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5년 동안 187억원을 들인 대공사에 대한 의혹과 비난이 계속되자 지난 17일 홍정덕 함양군의원이 다시 군정질문에 나섰다. 그는 이 사업에 대해 △각종 시설물은 완공돼있으나 당초 목적인 동·식물생태체험과는 거리가 멀다 △시설물을 거의 완공해 놓고 지금까지 개방하지 않은 사유 △(생태체험) 주제와 부합하는 다양한 콘텐츠 부재 △향후 운영 계획 △연간 유지관리비와 수입 전망 등의 지적과 질문을 던졌다. 이에 군은 △장기간 공사로 이미 조성된 시설물의 전기, 통신, 상하수도 점검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 △연간 관리 운영비는 7억1천만여원 △연간 15만명 이용 시 7억원의 수입 발생 예상 △다양한 콘텐츠 개발 중 △지역 축제 등에 장소 제공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유소, 식당, 숙박시설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 등의 미적지근한 답변을 내놔 한가한 현실 인식을 보여줬다.
군정질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6월 당시 박병옥 군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주변환경에 맞지 않는 인공폭포와 구조물 설치 △현장 내 자연석 대량 반출 △수익창출 및 사후관리방안 부재 등을 지적하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당시 문화관광과장은 △인공폭포와 구조물은 군의회 지적 당시 이미 시공이 완료돼있어 개선하지 못했다 △반출된 자연석은 당시 시공 중이던 농월정 오토캠핑장, 구룡천 ‘고향의 강’, 최치원 역사공원 조성사업 등에 쓰였다 △2017년 12월 준공 예정인 이 사업이 완료될 즈음 관리운영방안이 구체화될 것 등의 면피성 답변을 내놨다.
특히 자연석 반출에 대해선 갖다 쓴 사업장이 반출량만큼 기초공사비용이 절감됐는지 정확한 대조확인이 필요해보이는 대목이다. 현장을 목격한 마천면 주민들에 따르면 당시 적어도 수천 톤에 이르는 자연석이 대량으로 실려나갔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여론과 군의회의 지적에, 앞에선 “검토하겠다”며 면피하고 뒤에선 그대로 진행하는 군 행정의 고질적인 일방통행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적극적인 군민 의견수렴 없이 우선 저지르고 사후에 “사업이 너무 진행돼서 무르기 어렵다”고 답하는 그동안의 관행도 다시 드러났다. 또 수익창출이 가능한지와 사후운영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와 대안도 없이 일단 저지르고 보는 행정 마인드 역시 ‘저지른 이는 있는데 책임지는 이가 없는’ 예산낭비를 청산하기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병폐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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