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꽃 “명예훼손 피해…행감 편향성·정치적 의도 가능성”

군의원 “사업지원비 신청금액보다 많아 언급” 의혹 부인

함양군 사회복지법인 연꽃(이사장 일여·이하 연꽃)이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모, 이모 군의원의 편파적인 감사로 명예를 훼손당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나선 뒤 함양군 복지사업과 관련한 파장이 적지 않다.(관련기사 본지 7월 30일자 3면, 1일자 4면 보도)

연꽃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함양군 복지 향상을 위해 성실히 임하고 있는 본 법인의 이미지와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두 군의원의 공개사과와 정정을 요구했다. 임모 군의원 등은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고, 일을 제대로 해보자는 취지였다”며 편파감사 의혹을 부인했다. 행정감사에서 있었던 지적 내용과 쟁점 등 팩트를 체크해봤다.

◆주요 쟁점
▲“‘어린이집 환경개선기능사업 지원’에서 특정단체에 보조금을 과다 지원했다” = 이 사업은 연꽃법인 산하 연꽃어린이집 증개축 사업과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공사 두 가지를 가리킨다. 우선 ‘증개축 사업’은 애초 임창호 전임군수 재임 시인 2017년 10월 시작해 2018년 5월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이 잡혔다. 총 예산 7억5700여만원에 군비 보조금은 3억원이다. 실제 시행은 민선7기 출범(2018.7월) 전인 2018년 4월 1일 착공해 올 1월말 준공했다. 지적처럼 특정 단체에 보조금이 과다 집행됐다면 사업계획이 수립된 전임군수 재임 시에 제기돼 시정됐어야 한다.

‘석면 건축물 철거공사’는 증개축이 마무리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결됐다. 2018년 2월 7일 경남도에서 “각 시군 석면함유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증개축, 보수 등) 지원 시 우선 고려 등 석면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의 공문도 내려왔다.(경남도 여성가족정책관-5311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현황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협조 요청’) 2017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전국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현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한 시설의 보강공사 등 석면안전관리를 독려한 것이다. 총 예산 7000여만원 중 보조금 5000만원이 집행됐다.

군청 측 자료에 따르면 관내 어린이집 중 석면(자재함유) 건축물은 연꽃, 함양, 수동 등 3군데다. 지원 우선순위는 건물 노후 정도, 석면 면적, 이용 아동 수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3가지 조건에서 연꽃이 모두 1위였다.(2018.10.31. 기준)

복지정책과는 이에 대해 “2018년 (연꽃어린이집) 건축물 증축에 따라 기존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는 필수적이었다”며, 연꽃에만 지원된 이유에 대해선 “철거과정에 석면 분진으로 인한 폐질환 등 우려, 철거기간 동안 어린이집 휴원 문제 등으로 인해 석면 위해성 등급이 높지 않은 다른 어린이집에선 철거를 희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3군데 어린이집 가운데 연꽃만 철거를 신청해 지원한 것이지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양측 입장
이번 복지정책과 행정감사를 주도한 임모 의원은 어린이집 환경개선기능사업에 대해 “(연꽃이) 어린이집을 지었는데 7억 얼마가 들었더라. 군비가 3억 정도 들어갔고. 기능보강사업으로 하려니 (도에서) 담당자가 ‘1억원 이상은 지원이 안 된다’고 했다더라. 그래서 군비로 해서 ‘군비를 과다 보조했다. 앞으로는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국도비를 확보해라’ 그런 내용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말했다.

일자리사업 감사에 대해선 “노인일자리를 연꽃에서 3억 얼마를 신청했는데 군에서 4억 얼마를 줬다. 신청금액보다 많이 지원된 거다”라며 “그래서 ‘신청한 거보다 많이 줄 이유가 뭐 있냐’ (따지니) 과장이 대답을 제대로 못했고, 그들이 해석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심사위원 4사람 중에서 공무원 2명과 연꽃 등 1, 2번 준 데를 심사위원으로 넣어놨더라”고 지적의 취지를 설명했다.

심사위원 선정은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군의 해명에 대해 그는 “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이 열 몇 군데가 된다. 우리가 ‘굳이 신청한 기관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이유가 뭐 있느냐’고 물었고 ‘다음에는 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행감과 관련해 연꽃의 한 관계자는 “(행감을 진행한 기획행정위 소속 A의원이) ‘I센터는 이렇게 잘하는데 연꽃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서…”라 말하고 “게다가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그날 감사를 진행했던 다른 의원을 만나 얘기하니 그는 ‘이번만 참아줘라. A의원이 곧 선거 나올 거 같다, 다음번에. 그럼 연꽃을 적으로 돌려선 안될 거 같다. 그러니 무조건 참아라’고 얘기했다”고 폭로하며 행감의 편향성과 정치적 의도 관련성을 문제 삼았다.

연꽃 측이 두 군의원에게 법인 이미지와 명예 훼손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와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예고한 만큼 차후 이들의 대응과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박철기자